JIKO 계산기비과세종합저축의 법적 근거와 1인당 5,000만 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규정된 비과세종합저축은 고령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이자 소득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세 감면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입니다. 1인당 전 금융기관(1금융권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통틀어 원금 기준 최고 5,000만 원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15.4% 전액 면제(0%)의 수학적 절세 효과
일반 정기예금은 이자가 발생할 때마다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칼같이 원천징수됩니다. 그러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한 예금은 [세후 실수령액 = 세전 이자]가 되어 세금이 0원입니다.
원금 5,000만 원을 연 3.6%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세전 이자 1,800,000원이 나오는데, 일반 계좌는 277,200원을 떼고 1,522,800원만 받지만, 비과세 계좌는 1,800,000원 전액을 그대로 수령합니다. 이는 표면 금리를 연 4.26%로 가입한 것과 동일한 강력한 실질 수익률 인상 효과를 제공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및 건보료 방어 혜택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은 세법상 '완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 산정 대상 소득에서 100% 제외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 정산에도 잡히지 않아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피부양자 자격 박탈 걱정 없이 안전하게 고액의 이자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필수 체크리스트
첫째,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로 분류된 적이 있다면 법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 원 한도는 최고 금리를 주는 2금융권 저축은행 특판 예금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 절세 금액을 극대화하는 비결입니다.
셋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세금우대(3,000만 원, 1.4% 과세)와 중복 활용이 가능하므로, 비과세 5,000만 원 + 세금우대 3,000만 원을 합쳐 1인당 총 8,0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전 사례 워크스루 (가젯 기본값: 원금 50,000,000원 한도 전액, 연 3.6% 1년 예치)
가젯 초기값인 **비과세 한도 50,000,000원, 연 3.6% 금리, 1년(12개월)** 대입 시 일반과세 계좌 대비 절세액 정밀 산출 과정입니다.
Step 1. 1년 약정 세전 이자 산출
50,000,000원 × 3.6% = **세전 이자 1,800,000원**
Step 2. 일반 과세 계좌 적용 시 세금 공제
1,800,000원 × 15.4% = 277,200원 세금 차감 → **일반 세후 실수령액 1,522,800원**
Step 3. 비과세종합저축 실수령액 및 절세 이득
세금 0원 공제로 **1,800,000원 전액 100% 수령 (+277,200원 순수 세금 환급 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