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O 계산기4대보험 분담의 대원칙: 5:5 매칭 펀드와 사업주 전액 부담 항목
대한민국 사회보험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질병·재해 보장을 위해 노사가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균등하게 반반 부담합니다. 반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회사가 100%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급여에서는 단 1원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복합 구조: 실업급여(5:5) vs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회사 100%)
고용보험은 세부 사업별로 분담 비율이 다릅니다. 비자발적 퇴사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보험료(1.8%)는 근로자 0.9%, 사업주 0.9%로 5:5 균등 분담합니다. 그러나 실직 예방과 근로자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25%~0.85%)는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전액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총요율은 회사가 훨씬 더 많이 부담합니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사무직 0.7%부터 건설·광업 10% 이상까지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업종별로 고시합니다. 사고 위험이 적은 일반 금융·보험업,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직 사업장은 0.7% 안팎의 최저 요율이 적용되지만, 제조업은 1.5%~3%, 건설업은 3%~4%, 광업이나 벌목업 등 고위험 직종은 10%가 넘는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 모든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납부합니다.
실제 채용 시 회사가 체감하는 총 고용비용: 월급의 118%~120%
사업주가 직원 1명을 월 300만 원에 채용할 때 실제 발생하는 비용은 급여 300만 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사 부담 4대보험료 약 10.4%(약 31만 2천 원)와 법정 퇴직금 적립액 8.33%(월 25만 원)를 합산하면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총 고용 비용은 월 급여의 약 118%~120%(약 356만 원)에 달합니다. 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법정 추가 부담금을 반드시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실전 사례 워크스루 (월 급여 300만 원 근로자 채용 시 근로자 공제액 vs 회사 실제 부담액 정밀 비교)
시뮬레이터의 대입 조건과 노동법상 법정 산식에 따른 실제 공제액 및 정산 과정을 단계별로 투명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Step 1. 근로자 급여 공제액 (원천징수분 약 9.4%)
- 국민연금 (4.5%): 135,000원
- 건강보험 (3.545%):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 (12.95%): 13,770원
- 고용보험 (0.9%): 27,000원 / 산재보험: 0원
- 근로자 총 공제액: 282,120원 (실수령액: 2,717,880원)
Step 2. 회사 추가 납부 법정 부담금 (약 10.4%)
- 국민연금 회사분 (4.5%): 135,000원 / 건강보험 회사분 (3.545%): 106,350원
- 장기요양 회사분 (12.95%): 13,770원
- 고용보험 회사분 (0.9% + 고안직능 0.25% = 1.15%): 34,500원
- 산재보험 회사분 (사무직 0.7% 기준): 21,000원
- 회사 법정 부담금 소계: 310,620원
Step 3. 회사의 총 인건비 지출액 확정
회사는 근로자 지급 급여 300만 원 외에 회사 부담 4대보험료 310,620원과 퇴직금 월 적립액 250,000원을 더해 매월 총 3,560,620원(급여의 약 118.7%)의 인건비를 지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