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O 계산기프리랜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부모나 배우자 등 직장가입자의 밑에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피부양자 프리랜서의 경우, 매년 11월 국세청 소득 자료가 공단에 연계되면서 자격이 박탈되곤 합니다. 박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단 1원의 사업소득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즉각 배제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일반 프리랜서) : 1년간 총 사업소득액(3.3% 공제 전 세전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박탈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 연간 소득이 없더라도 보유 재산의 과표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며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박탈됩니다.
건보료 폭탄 방패 : 해촉증명서 제출의 모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전년도의 소득을 바탕으로 11월부터 새로운 지역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의 계약은 일회성인 경우가 많아 **이미 종료되어 더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세금 폭탄**을 매기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를 조율하기 위한 서류가 바로 '해촉증명서'입니다. 이전에 프로젝트 성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았던 업체에 연락하여 "해당 계약 기간이 끝나 현재 근무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사실이 적힌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팩스나 방문으로 제출하면 제출 다음 달부터 해당 소득을 산정에서 제외해 주어 보험료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 조정 신청 제도 활용
당해 연도에 매출이 전년 대비 급감한 사업주나 프리랜서는 국세청 확정 신고 자료가 넘어오기 전이라도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실시간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중에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당해 6월분 고지액부터 즉시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