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O 계산기부정수급은 어떻게 적발되나요?
"어차피 세금 신고 안 했고 3.3% 프리랜서 처리나 계좌이체로 받았으니 모르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청은 매년 국세청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 4대보험 취득 내역, 근로복지공단 데이터베이스를 매핑하여 사후 소급 조사를 진행합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후 수급이 끝난 시점이라도 실시간 모니터링망에 의해 사후 적발되어 등기 통보를 받게 됩니다.주요 적발 유형 및 행정처분 내용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세 가지 부정수급 유형입니다.- 비자발적 이직 사유 조작
자발적 이직인데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기 위해 회사 측과 짜고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코드를 조작해 넣는 공모형 행위입니다. 적발 시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게도 과태료 및 연대 반환 명령이 내려집니다. - 수급 기간 중 취업/부업 사실 은폐
배달 대행 플랫폼(배민, 쿠팡 등), 3.3% 사업소득 프리랜서 기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애드센스 정산, 주말 단기 근로 등을 통해 이득을 챙기고도 무소득 실직 상태라고 매월 서명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 가짜 구직 활동
실제로 입사할 의지가 전혀 없는 기업체에 이력서만 수십 건 대량으로 난사한 뒤, 면접 통보를 고의 회피하거나 무단 불참하는 경우, 또는 이력서 양식을 허위로 작성하여 센터에 가짜 증빙으로 낸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