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O 계산기정부 정책 모기지(디딤돌, 보금자리론)의 법적 규제 특례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금융 상품이므로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규제인 개인별 DSR(40%) 심사에서 법적으로 전액 제외되며 DTI 60%만 심사합니다.
디딤돌대출 vs 보금자리론 상품별 자격 요건 비교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신혼 8,500만 이하),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최저 2%대 금리 / 보금자리론: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신혼 8,500만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3~4%대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파격적 한도와 금리 혜택
최근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1.3억~2억 원 이하,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조건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최저 1.6%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대출 신청 전 체크리스트
첫째,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본인의 자격 요건을 자가진단해야 합니다. 둘째, 매수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85㎡ 이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금(5% 이상)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전 사례 워크스루 (연소득 5,000만 원 차주 시중은행 DSR 40%(3.49억) vs 정책 보금자리론 DTI 60%(4.19억) 한도 비교)
시뮬레이터의 대입 조건을 직접 수학 공식에 대입하여 실제 DTI 수치와 대출 한도 변화를 단계별로 풀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Step 1. 시중은행 일반 주담대(DSR 40% 규제 적용) 한도
- 연소득: 50,000,000원 / 시중은행 DSR 40% 연 상환 상한: 20,000,000원
- 신용대출 등 타 부채 원금까지 전액 합산 규제
- 시중은행 최대 대출 가능 한도: 349,100,000원
Step 2. 정부 정책 모기지(DSR 면제 + DTI 60% 완화) 적용
- DSR 규제 100% 면제 특례 적용 (기타 대출 원금 제외)
- DTI 60% 적용으로 연간 상환 허용액이 30,000,000원으로 대폭 확대
- 정책 모기지 최대 대출 가능 한도: 419,000,000원
Step 3. 정책 금융 선택에 따른 대출 한도 확대 결론
DSR이 면제되는 디딤돌/보금자리론 정책 대출을 활용하여 시중은행 대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9,900,000원(약 6,990만 원) 추가 확보하며 저리 고정금리 혜택을 획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