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O 계산기계약형식보다 실질이 앞선다는 대법원의 근로자성 확립 원칙
많은 불량 사업주들이 퇴직금 지급 의무 및 4대보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학원 강사, 미용 스태프, IT 개발 프리랜서, 배달 기사 등과 위임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3.3% 원천징수 세금 처리만 하곤 합니다.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 기준을 판정할 때 계약의 형식(용역 계약서 등)이 무엇인지보다, 실질적인 근로 현장에서 노동자가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근거로 삼습니다.따라서 지각 시 급여 공제, 사장의 정기적인 지시 및 결재 지휘, 회사 소유 장비의 사용 등 실질적인 종속성이 증명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완벽한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분쟁 발생 시 반드시 확보해야 할 3대 증거 자료
회사가 프리랜서임을 핑계로 지급을 거부할 경우, 아래 입증 물증을 준비해 노동청 감독관에게 제출하셔야 신속히 처리됩니다.- 정기적 지시 메신저/이메일 기록 : 카카오톡, 라인, 잔디, 슬랙이나 이메일 등으로 상사가 내린 업무 지시 및 이에 따른 실시간 업무보고 내역.
- 출퇴근 증명 물증 : 매일 출퇴근 기록 대장, 주차 기록, 구글 타임라인 좌표 캡처, 사내 지문/카드키 출입 내역 등.
- 고정급 입금 통장 거래 내역 : 매달 고정된 날짜에 회사 명의로 일정한 기본급이 들어왔음을 증명해 주는 통장 계좌 입금증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