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O 계산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14일 이내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와 동일한 강행 규정입니다. 만약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더라도 원칙적으로 14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명시적 서면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면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그 즉시 '임금 체불' 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연 20% 고율 지연이자 제도의 취지
회사가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고 고의로 미루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은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고율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민사 법정이율(연 5%)이나 상사 법정이율(연 6%)보다 3~4배 이상 높은 수치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징벌적 이자 규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와 체불 임금 확인원 발급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자와 사업주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회사가 끝까지 불응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변호사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 및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시 실무 유의점과 서면 합의의 함정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근로감독관의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는 노동청이 형사처벌을 다루기 때문에 '퇴직금 원금'에 대한 시정지시만 강제하고 '연 20% 지연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퇴사 시 회사 측이 건넨 서류에 '퇴직금을 다음 달 정기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에 서명했다면, 합의된 기일까지는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서명 전 날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전 사례 워크스루 (퇴직금 1,500만 원 90일 체불 시 연 20% 법정 지연이자 산출)
시뮬레이터의 대입 조건과 노동법상 법정 산식에 따른 실제 퇴직금 및 정산 과정을 단계별로 투명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Step 1. 법정 지급기한(14일) 경과 및 체불 일수 확정
- 미지급 퇴직금 원금: 15,000,000원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법정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14일 경과 후 지연된 체불 일수: 90일
Step 2. 근로기준법 제37조 연 20% 지연이자 산출
- 법정 지연이자율: 연 20% (대통령령 제26987호)
- 지연이자 계산식: 15,000,000원 × 20% × (90일 ÷ 365일)
- 산출 지연이자액: 739,726원
Step 3. 최종 총 청구 금액 확정
체불된 퇴직금 원금 15,000,000원에 법정 지연이자 739,726원을 합산한 총 15,739,726원을 사업주에게 청구하거나 고용노동부 진정 및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