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O 계산기재산세 납부 기한 경과 시 3% 납부지연가산세 즉시 부과
지방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7월 31일(1기분) 또는 9월 30일(2기분)의 법정 납부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체납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00,000원의 재산세를 깜빡 잊고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 즉시 15,000원의 가산세가 붙어 515,000원의 독촉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체납액 45만 원 이상 시 매월 0.75%(최대 60개월 45%) 납부지연이자 누적
체납된 지방세 본세액이 45만 원(법 개정 전 3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 기한 경과 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월 '0.75%(연 9.0%)'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장 60개월(5년) 동안 매달 누적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최대 45%의 가산세가 원금에 더해져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독촉장 발부 후 부동산 등기부등본 압류 및 금융거래 불이익
납부 기한 경과 후 약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송되며, 독촉 기한 내에도 완납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압류권자(관할 구청)'를 공식 등재합니다. 부동산이 압류되면 매매, 증여, 은행 담보대출 실행이 전면 차단되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점수가 급락합니다.
캠코(온비드) 부동산 강제 공매 처분 및 배당 순위
장기 고액 체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지자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강제 공매(Onbid 전자입찰)를 의뢰합니다. 공매 낙찰 대금에서 관할 지자체는 '당해세(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로서 일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보다 우선하여 체납 세금을 먼저 강제 징수 배당받습니다.
실전 사례 워크스루 (재산세 500,000원 체납 시 3% 가산세(15,000원) 및 총 515,000원 산출)
시뮬레이터의 대입 조건을 직접 지방세 산식에 대입하여 실제 재산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산출 과정을 단계별로 풀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Step 1. 재산세 본세 500,000원 법정 납부 기한 경과 확인
- 정기 납부 기한: 7월 31일(또는 9월 30일)
- 납기 내 세액: 500,000원
Step 2. 납기 경과 즉시 3.0% 납부지연가산세 15,000원 부과
- 가산세율: 3.0% 단일 가산
- 가산세액: 500,000원 × 3% = 15,000원
Step 3. 최종 체납 고지금액 515,000원 및 부동산 압류 리스크 확정
원세액에 15,000원이 가산된 515,000원이 독촉 고지되며, 지속 미납 시 부동산 등기부 압류 및 신용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즉시 완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