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O 계산기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와 법적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세액공제 제도는 소득 활동이 은퇴한 고령층 실거주자와 1주택을 장기간 성실히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산출된 종부세 본세액에서 최대 80%를 직접 차감해 줌으로써 보유세 부담을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춰줍니다.
연령별 고령자 세액공제 요율표(60세~70세 이상, 20% ~ 40%)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의 만 나이에 따라 고령자 세액공제가 차등 적용됩니다. 1)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20%, 2)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30%, 3) 만 70세 이상: '40%'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별 장기보유 세액공제 요율표(5년~15년 이상, 20% ~ 50%)
해당 주택의 취득등기일로부터 기산한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20%, 2)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3) 15년 이상: '50%'가 적용됩니다.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순수 '등기부상 보유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두 공제의 중복 합산과 법정 최대 공제 한도(80%) 룰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40%) + 15년 보유(50%) 소유자는 단순 합산 시 90%가 되지만, 세법상 정한 '법정 최대 통합 한도인 80%'까지만 최종 공제율로 인정됩니다.
실전 사례 워크스루 (종부세 산출세액 1,000,000원에 최대 80% 세액공제 적용 및 200,000원 납부)
시뮬레이터의 대입 조건을 직접 종합부동산세 법정 산식에 대입하여 실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산출 과정을 단계별로 풀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Step 1. 1세대 1주택 종부세 산출세액 1,000,000원 확인
-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
- 기본공제 및 재산세 공제 후 종부세 산출세액: 1,000,000원
Step 2. 70세 이상(30%) + 15년 보유(50%) 최대 한도 80% 세액공제 산출
- 고령자 공제(70세 이상 30%) + 장기보유 공제(15년 이상 50%) = 80%
- 세액공제 감면액: 1,000,000원 × 80% = 800,000원
Step 3. 최종 납부세액 200,000원(800,000원 감면) 확정
산출세액 100만 원에서 80만 원이 직접 공제되어 최종 200,000원(20만 원)만 납부함으로써 80%의 세액 감면 혜택을 온전히 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