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O 계산기소정근로시간 vs 연장근로시간의 법적 개념 분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오직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가산수당 체계: 연장·야간·휴일 1.5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의무 지급됩니다. 1)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50%(1.5배), 2) 야간근로(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통상임금의 50% 가산(주간 대비 1.5배), 3) 휴일근로(주휴일 또는 공휴일 근무): 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 200%가 적용됩니다.
주 5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의 흔한 착각
예를 들어 기본 주 40시간 계약자가 이번 주에 10시간 연장근무를 하여 총 50시간을 일한 경우, 주휴수당은 50시간에 비례하여 10시간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정 최대 상한인 '8시간분'만 지급됩니다. 대신 초과된 10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15시간분 임금)가 연장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되므로 총 40시간 기본급 + 8시간 주휴수당 + 15시간 연장수당 = 총 63시간분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수당 미적용과 주휴수당 적용 차이
주의할 점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5배 가산 없이 1.0배의 기본 시급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수당)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100% 강제 적용되므로, 5인 미만 매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온전히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전 사례 워크스루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소정근로 + 연장 10시간(야간 4시간 포함) 근무 시 총급여)
시뮬레이터의 대입 조건과 노동법상 법정 산식에 따른 실제 주휴수당 및 정산 과정을 단계별로 투명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Step 1. 소정근로 기본급 및 주휴수당 계산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1일 8시간 × 5일 개근)
- 기본급 (시급 10,030원): 40시간 × 10,030원 = 401,200원
- 법정 주휴수당 (8시간 상한): 8시간 × 10,030원 = 80,240원
Step 2.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 계산
- 연장근로수당 (10시간 × 1.5배): 15시간 × 10,030원 = 150,450원
- 야간근로 가산수당 (4시간 × 0.5배 중복): 2시간 × 10,030원 = 20,060원
- 가산수당 소계: 170,510원
Step 3. 주간 총지급액 확정
기본급 401,200원 + 주휴수당 80,240원 + 연장·야간수당 170,510원을 합산하여 1주일 총 651,950원을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