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O 계산기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된 법정 가산수당 3대 원칙과 요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연장근로', 2)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심야 시간에 일하는 '야간근로', 3) 법정 주휴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에 출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가산(즉 1.5배)'하여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장시간 근로를 억제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수당 중복 할증(휴일 + 연장 + 야간근로 겹침) 정밀 계산 공식
휴일근로(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0배)와 야간근로(0.5배 가산)가 겹치면 중복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 밤 10시 이후에 2시간 동안 연장근무를 수행했다면 '휴일 1.5배 + 야간 0.5배 = 통상시급의 2.0배'가 적용되어 시간당 30,000원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을 넘긴 심야 연장근로는 최대 2.5배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기본급 + 고정수당 / 209시간) 정밀 산정 룰과 분쟁 예방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은 실제 받는 총급여가 아니라 '통상시급'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정기식대 등을 합산한 월 통상임금을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1원 단위까지 산정합니다. 상여금도 매월 정기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역산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사업장에서의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위법성과 진정 요령
계약서에 '고정 연장수당 월 20시간분 포함'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월 35시간을 일했다면 차액 15시간분에 대한 추가 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실근로 초과분을 미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이며 노동청에 출퇴근 기록 및 PC 온오프 로그를 제출하여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전 사례 워크스루 (통상시급 15,000원 근로자 연장 20시간 + 휴일 8시간 총 수당 630,000원 산출)
시뮬레이터의 대입 조건을 직접 노동법 및 소득세법 법정 산식에 대입하여 실제 급여와 수당 산출 과정을 단계별로 풀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Step 1. 통상시급 15,000원 및 연장 20시간(1.5배) 450,000원 산출
- 통상시급: 15,000원
- 연장근로수당: 15,000원 × 20시간 × 1.5 = 450,000원
Step 2. 휴일근로 8시간(1.5배) 180,000원 산출
- 휴일근로수당: 15,000원 × 8시간 × 1.5 = 180,000원
Step 3. 총 가산수당 630,000원 급여 명세서 합산 확정
기본급 외에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 총 630,000원이 당월 급여에 전액 합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