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O 계산기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수습근로자 감액의 법적 조건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2)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에 한하여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즉 90% 지급)'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명시 없이 구두로 감액하거나, 3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90%만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 및 노동법 위반입니다.
수습 90% 감액이 법적으로 원천 금지되는 2대 예외 직종 및 조건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예: 6개월 단기 계약직, 계절 근로자, 단기 아르바이트)인 경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급여의 100%를 무조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 노무직 종사자(패스트푸드 조리원, 주유원, 택배 상하차원, 청소원, 경비원 등)'는 1년 이상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습 감액이 전면 금지됩니다.
수습기간 중 4대보험 100% 가입 의무와 퇴직금 근속연수 산정
수습기간 3개월 역시 정상적인 근로기준법상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첫 출근일인 입사 1일 차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되어야 하며, 향후 퇴직금 산정 시에도 수습기간 3개월이 100% 근속연수에 합산 반영됩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 시 해고예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법원 판례상 수습기간 만료 시점의 본채용 거부는 법률상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와 '서면 해고 통지'가 필수적이며, 부당하게 채용이 취소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전 사례 워크스루 (월급 300만 원 계약자 3개월 수습기간 90%(월 270만) 적용 연산)
시뮬레이터의 대입 조건을 직접 노동법 및 소득세법 법정 산식에 대입하여 실제 급여와 수당 산출 과정을 단계별로 풀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Step 1. 정규 월급 3,000,000원에 수습 90% 요율 적용
- 계약상 정규 월급: 3,000,000원 (연봉 36,000,000원)
- 수습기간 법정 요율: 90%
Step 2. 수습 월급 2,700,000원 및 월 감액분 300,000원 산출
- 수습기간 월 지급액: 3,000,000원 × 90% = 2,700,000원
- 월 감액 차액: 3,000,000원 - 2,700,000원 = 300,000원
Step 3. 3개월 총 감액액 900,000원 확정 및 4개월 차 100% 복귀
수습 3개월간 총 900,000원이 감액된 후, 4개월 차부터는 100% 온전한 월 3,000,000원이 정상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