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O 계산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중간정산 원칙적 금지 규정과 취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직 법률 시행령 제3조가 명시한 '6대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무분별한 중간정산은 사측과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 및 무효 처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6대 법정 사유 총정리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개 사업장 재직 중 1회 한정), 3)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및 의료비가 연간 총급여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 적용, 6) 천재지변 피해입니다.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 공식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룰
중간정산액은 [신청 시점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1일)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중간정산 시점에도 퇴직소득세가 정상 원천징수되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3~5%대의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후 잔액이 계좌로 지급됩니다.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 리셋과 최종 퇴직 시 퇴직금 계산법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0일로 리셋'되어 새롭게 기산됩니다. 단, 연차휴가 발생 일수나 승진, 호봉 산정을 위한 회사의 '전체 재직기간'은 리셋되지 않고 입사일부터 정상 유지되므로 인사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전 사례 워크스루 (근속 7년 차 월 500만 원 무주택자 주택 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3,500만 원 수령)
시뮬레이터의 대입 조건을 직접 노동법 및 소득세법 법정 산식에 대입하여 실제 급여와 수당 산출 과정을 단계별로 풀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Step 1.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매매계약서 증빙 제출
- 중간정산 법정 사유: 무주택자 주택 구입
- 제출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Step 2.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5,000,000원 × 근속 7년 대입
-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5,000,000원
- 중간정산 대상 근속연수: 7년
Step 3. 중간정산 세전 퇴직금 35,000,000원 지급 확정
5,000,000원 × 7년 = 35,000,000원의 퇴직금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재직 중 계좌로 즉시 지급됩니다.